[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수백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강제교육'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외곽 지원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9월16일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에 나선 연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 소속 A씨다. 자총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관변단체로 출발했으며, 연간 70억원 상당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국고 지원받아…

앞서 자총은 같은 달 8일 허준영 자총 총재 명의로 성명을 내고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라며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학의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월11일 자총 국정감사에서 허 총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로부터 5일 뒤인 16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는 '9급 공채시험 합격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450여명의 신입 공무원은 공식 스케줄상 '공직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이 수여식에 외부강사로 초청됐으며, '공직 가치'가 아닌 '종북 세력의 문제'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강연했다.

특히 A씨는 강연 서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소주제로 꺼낸 뒤 "검인정 국사교과서가 친북 세력을 양산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좌편향 교육을 받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며 "국정교과서 반대가 자학사관을 확산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23일 관련 사실을 포함한 정보공개청구 질의에서 '행사 당일(9월16일) 외부강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수여식에는 A씨 외에도 탈북자 출신 유명 방송인 B씨가 연단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자총 측 언론담당관은 16일 첫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외부 강연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번째 통화에선 "간부인 A씨가 개인 자격으로 강연을 요청 받아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같은 날 통화에서 "인사혁신처 실무 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강연했지만 강연 내용에 대해선 결코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며 "30년된 북한 전문가로서 국가 정체성을 중점으로 강연했고, 강의료도 따로 지급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앞선 정보공개청구 문서에서 "강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16일 허위문서 작성 여부를 인사혁신처에 묻자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교과서 국정화 교육과 관련해선 "발목 지뢰 문제로 안보교육만 했을 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입수한 당시 강연자료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은 북한 권력구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PPT 세 페이지 분량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상대 "현 교과서 친북세력 양산" 주장
정부부처 교과서 수정·편향적 역사 기술 지원

문제의 강연이 이뤄진 9월16일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하고 있던 시기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누가 그런 교육을 기획했는지는 모르지만 BH(청와대)와 조율했거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교과서 수정 및 역사 수정'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 헌법교육강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집행된 돈은 1060여만원이다.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사회교육과 교수, 교육부·법무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 초·중·고 현직 교사로 구성된 추진단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개정을 이뤄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는다’는 명목으로 ‘2015 초·중·고 교과서 집필 과정’에 관여했다. 관련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 중인 <위클리 공감> 9월호를 통해 일부 홍보됐다.

통일부는 각급 교육기관의 참고자료로 인용되는 간행물 '통일문제의 이해'(2014)에서 박정희정부의 통일정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12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항목에서 집필진은 이승만정부에 4단락, 박정희정부에 8단락을 할애한 반면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각각 2단락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은 남은 1단락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서술했다. 특히 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한 것이었다"라고 적은 데 반해 박정희정부에 대해서는 "'선 평화, 후 통일'의 통일정책 기조는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총평했다. 통일부 측은 "분량은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목표로 객관성 있게 기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속한 교학사 주식 매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교학사 2대 주주이며, 주식 16만4235주(지분율 11.74%)를 갖고 있다. 이번 국정교과서 집필진 후보군에 오른 권희영 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2월 외교부는 "<뉴욕타임스>에 손세주 주 뉴욕총영사 명의로 '한국 정부는 교과서 집필이나 검인정 심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고문을 실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Politicians and Textbooks'(정치인과 교과서)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고등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국제적인 거짓말

또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일제식민지 기간 일본군 장교를 지냈고,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일제식민지에 협력한 한국인에 대해 교과서 내 비중을 축소시키길 원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손 영사는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집필한다"라며 "(박 대통령의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외교부의 해명은 결론적으로 사실과 달랐다. 당시 교육부는 별도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민감한 문제"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교육부 대변인 역시 '청와대 지침'과 관련한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