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MB(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후 당·정 일각에서 교묘하게 통계수치가 조작된 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야권에서는 국조가 MB정부 해외자원개발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도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가 역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제각각 통계를 근거로 상이한 주장을 펼치며 충돌하고 있다. 가뜩이나 상대국과의 외교문제, 현지조사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해외자원개발 국조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통계 혼란은 국조가 정쟁에 그치기를 희망하는 쪽에서 의도한 작품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옛 통계 혼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는 몇몇 실패사례를 두고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향후 발생할 이익을 고려하면 MB정부에서의 성과가 (참여정부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을 기준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총 53건 3.6조원의 투자를 해 28건(7000억원)의 사업에 실패했고, MB정부에서는 총 62건 26조원을 투자해 11건(1.7조원)이 실패했다. 투자한 비용대비 실패율이 참여정부(19.5%)가 MB정부(6.5%)보다 더 높은 것이다.
심지어 투자 회수 전망도 참여정부(103%)보다 MB정부(115%)가 12% 더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여야, 제각각 통계로 상이한 주장 내놔
한쪽이 교묘하게 통계수치 조작해 공표
그런데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김 의원의 자료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는 55개 사업에 투자해 28건(1조2815억원)이 실패했다. 반면 MB정부에서는 62개 사업에 투자해 10건(2783억원)이 실패했다.
또 투자 비용대비 회수율은 참여정부가 102.7%, MB정부는 114.8%다. 김 의원의 자료와 비교하면 투자 비용대비 회수율은 같지만, 참여정부의 손실 폭이 더 커지고 MB정부의 손실 폭은 줄어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같은당의 두 의원들과 유사한 'MB정부에 비해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적표가 더 나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장밋빛 전망
회수율 반영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시절 참여한 사업의 투자 회수율은 현재 85.8%에 이르는 반면, 이명박정부 시절 투자한 사업의 현재 회수율은 13.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참여정부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태를 조목조목 비교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두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총 신규투자액은 참여정부의 경우 22억8700만달러, MB정부의 경우 313억4500만달러로 참여정부의 총투자는 MB정부의 7.3%에 불과하다.
특히 참여정부는 장기적이고 성공률이 떨어지는 탐사개발사업 위주였고, MB정부는 성공이 보장된 개발생산 위주의 인수였다는 점에서 자원개발 성격도 다르다. 당연히 탐사개발사업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 회수율은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서 자료를 받았지만 제시한 통계는 제각각인 셈이다. 이러한 통계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숨어 있다. 노 의원이 지난 17일 당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최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는 지난 11일 작성된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이다.
여, 개발 성적표 '참여정부 < MB정부'
야 "산업부가 통계자료 인위적 가공"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투자 회수율은 이미 회수한 36억달러(4조원)에 회수 예상액 243억 달러(26조원)를 합친 것이 표기돼 있다. 즉, 최 부총리 등이 회수율이라고 주장한 것은 장밋빛 전망을 담은 '예상치'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자료에는 예상치를 산정한 근거가 없다. 더욱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 관계자들은 "정확한 회수율은 예상하기 힘들고,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최 부총리가 가진 자료에 대해 정부 측 인사들은 '내부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즉 '찌라시'라고 주장했다"며 "특히 회수율이 참여정부보다 MB정부가 더 높은 것은 참여정부 것은 기회수율이었고, MB정부 것은 예상수익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 부총리가 왜 이런 자료를 안 만들어 주냐고 (산업부에) 화를 냈다고 한다"며 "그래서 '최경환용'으로 딱 한 부 나간 것이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최 부총리의 요구에 의해 산업부에서 조작한 통계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최경환·윤상직
사퇴 촉구
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사용된 최 부총리의 자료는 산업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가공 한 것으로 보인다"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당사자인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자료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있는 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왜곡할 것이다. 통계수치를 조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 안팎에서는 지금처럼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MB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계속 맡는다면 해외자원개발 비리 불씨가 MB정권을 넘어 현 정부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손실규모가 너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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