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보증금 4982만원
평균 권리금 2748만원
창업을 준비할 때 보통 기존 창업자들은 권리금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월세는 얼마를 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자영업자들은 입주 시 권리금으로 평균 2748만원을 지출했으며 한 달 매출에서 평균 111만원을 월세(보증부)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상가임대차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개 시ㆍ도 및 상권별(중심상권, 일반상권, 전통시장)로 구분하여 임대차 관계에 있는 총 8427개(임차인 7700개, 임대인 727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2010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2.8%가 임차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임대유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임차인 중 보증부 월세가 95.3%로 가장 많았고, 전세가 2.8%, 무보증 월세가 1.7% 순이었다. 평균 임대 계약기간은 2.6년이며, 2년 계약이 67.2%로 가장 많았고 3년 계약이 10.8% 순이었다.
보증부 월세 임차인의 평균 월세는 111만원이며, 서울이 176만원, 과밀억제권 131만원 순이었다. 2010년 전후를 기준으로 평균 11.2%상승, 서울이 17.4%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월세전환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2.9%이며, 이들 중 72.1%가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시 평균 권리금은 2748만원, 금액별로는, ‘1000만~2000만원’이 25.0%로 가장 많고 ‘1000만원 미만’이 21.7%를 차지했다. 향후 사업장 양도 시 85.0%가 ‘권리금을 받겠다’고 응답, 그 중 권리금 미지불자의 68.8%가 향후 권리금을 받겠다고 응답했다.
월차임 전환율(15%)에 대해서도 69.3%의 임차인이 적정하지 않으며(임대인은 ‘적정하다’는 응답이 80.6%), 대부분(이들 중 97.5%) ‘11% 이하’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과 월차임 전환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의 51.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2.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영세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동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동 조사 결과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