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국감스타① 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2013.10.14 16:15:33 호수 0호


[일요시사=강주모 기자]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 일부 직원들이 민간기업들의 격려금을 회식비로 탕진한 사실을 비판하고 유정복 장관으로 하여금 격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케 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진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진 의원은 "민간기업 격려금을 야식·회식비로 썼다"고 비판했다.
안행부 일부 직원들이 을지훈련기간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받아 직원 회식비로 쓴 것이 드러났던 것.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안행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안행부 직원들은 지난 2010년 을지훈련 기간 중 한국마사회 480만원, 신한은행 500만원, 부산은행 300만원 등 민간 동원업체로부터 1280만원, 국가정보원 300만원 등 총 158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신한은행, (주)코스콤 등으로부터 각각 500만원, (주)KT로부터 100만원 등 민간업체에서 2100만원, 국정원에서 3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수수했다.

특히 격려금의 일부를 을지훈련에 참가한 요원들에게 간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는 회식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안행부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격려금 일부는 을지연습 기간 훈련 참가요원들에게 간식과 야식을 제공하고 남은 금액은 안행부 재난안전실 소속 부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 회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격려금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적절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추후 민간업체들에서 격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의원은 증가추세로 돌아선 해킹시도와 해킹에 무방비인 수백만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전국에 378만대 가량 설치된 CCTV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활용해 수영장과 호텔 로비 등의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의 경우 주택가에 설치된 만큼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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