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강주모 기자]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와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가장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민생과 함께하는 송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총리제 공약과 관련해 "정홍원 총리의 행보는 책임총리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내 국회세종청사상임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 후퇴 논란과 정 총리의 갈등조정 역할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대통령은 책임 총리제를 공약했지만 정 총리의 행보는 책임총리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 주요 갈등 해결에 있어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송 의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사태에 있어서도 정 총리는 '지자체가 해결할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선제적 갈등관리와 부처간 협조를 다짐했지만 밀양 송전탑, 진주의료원, 지방 보육료 예산 분담 등 갈등현장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 보육료분담에서 총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 ‘괴담’으로 엄정대처 지시를 하는 등 과연 어느 나라 총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총리에 걸맞는 해결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 편중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들의 지역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역대 어느 정권도 공공기관장 인사를 이처럼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송 의원실이 제공받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된 24명중 대구·경북 33.3%, 부산·울산·경남 16.7% 등 영남권이 12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으나, 용산 참사의 장본인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은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와 면접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임명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