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아동인권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해 소년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처벌 강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