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유예기간이 끝나자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여야가 장기간 다투던 사안으로 ‘사용자’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는 등 조항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이틀 동안 하청 노조 453곳에서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1호 판례’ 당사자가 누가 될지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