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방부가 복무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계급이 올라가는 현행 병사 진급 제도를 폐지하고 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적 반대 여론과 정치권의 강력한 재고 요구에 부딪히자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병사 진급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진급 심사 강화 방안이 군 입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이 지난달 마련했던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사는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부터 일선 부대를 시작으로 전군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에 누락된 병사는 전역 직전까지 일병 계급을 유지하다가, 제대하는 달 1일에 상병으로, 전역 당일에야 병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이 경우, 육군 복무 기준으로 최대 15개월 동안 일병 신분으로 복무하다가 마지막 날 단 하루만 병장 계급장을 달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진급이 늦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진급한 동료 병사들과 비교해, 전체 복무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급여 총액이 약 400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금전적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며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등 수십만원의 차이가 있다.

군 당국은 당초 장병들의 책임감 있는 복무를 유도하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 가족들을 중심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거센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이날까지도 ‘국군 장병 진급 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은 6만4738명이 동의한 상태다(26일 오전 9시45분 기준).

청원인들은 엄격한 진급 심사가 오히려 병사들의 사기를 꺾고 부대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계급에 따른 급여 차등이 병사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족한 세수결손을 병사들의 주머니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불합리성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국방부는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성실한 병역 의무 수행을 장려하면서도 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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