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시행령 개정을 앞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방송법) 논란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정책적인 대안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한다”며 “자율권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2020년 10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KBS 경영진을 상대로 제가 했던 발언”이라며 “3개월 뒤에는,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분리징수 주장 3년여를 앞둔 지금, 빠르면 다음 달부터 마침내 분리징수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발의한 방송법은 여전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가 진행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독불장군 격으로 법안 통과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수신료 또한 국민께서 내주시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통합징수 방식은 KBS가 수신료를 당연히 들어오는 돈 정도로 여기게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국민께서는 수신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소위 검언유착 보도를 하루 만에 허위라고 사과 방송할 정도의 대형 오보를 낸 KBS가, 보도 피해자들이 관련 기자들을 상대로 낸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수신료로 변호사 비용을 대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최근 10여년간 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던 것은 야당인데, 지금은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이 수신료 통합징수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KBS가 처한 중립성과 공정성 위기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 발의 당시 강조했던 것처럼, 수신료를 내시는 국민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서 수신료 규모를 좌우하는 정치권과 정권의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방송인 KBS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분리징수를 계기로 국민의 평가를 준엄하게 생각하면서 수신료의 무게감에 걸맞은 방송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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