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남녀(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529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9%로 집계됐다. 유보는 3%, 모름/응답 거절은 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9%), 70대 이상(54%)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40대(79%) 등에서 두드러졌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9%, 중도층 22%, 진보층 14%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324명, 자유응답) ‘외교’(16%), ‘공정/정의/원칙’(9%), ‘노조 대응’(7%), ‘결단력/추진력/뚝심’ ‘국방/안보’(이상 5%), ‘경제/민생’(4%), ‘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 ‘진실함/솔직함/거짓 없음’ ‘변화/쇄신’(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586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7%), ‘외교’ ‘독단적/일방적’(이상 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여당 내부 갈등/당무 개입’(5%), ‘소통 미흡’(4%), ‘발언 부주의’ ‘공정하지 않음’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검찰개혁 안됨’ ‘서민정책/복지’(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에선 독단, 당무 개입 등 여당 내부 갈등 언급이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9%, 정의당 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과반, 40대에서는 민주당이 48%를 차지하며, 20대 절반가량은 무당층이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3%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59%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30%,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도 42%나 됐다.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상승해 7월 말부터 다시 엎치락뒤치락하고 중이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는 ‘60세’ 13%, ‘65세’ 31%, ‘70세’ 37%로 전체 응답의 81%를 차지했다. 평균은 67세로, 이는 현행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연령보다 2세 더 높은 연령이다. 8년 전인 2015년 조사에서는 평균 65세였다.
고령층일수록 노후 시작 나이를 높게 봤고(20대 평균 63세, 70대 이상 평균 70세), 특히 20대의 절반(45%)은 노후 시작 나이를 65세보다 낮다고 답했다.
1981년 전국 60대 이상 1427명 조사에서는 노후 시작 나이를 ‘70세 이상’이 19%였으나, 2015년 56%, 2023년에는 64%(60대 55%, 70대+ 75%)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40년간 진행된 고령화 영향으로 보인다.
198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성 62→81세, 여성 70→87세로 늘었다. 기대수명은 해당 시점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평균 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한다.
지난 2018년 41개국의 나이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이 스스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나이’는 평균 52세,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였다. 즉,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아직 늙은 것도 아니라는 느낌으로 사는 기간이 약 8년이었다.
인접 국가인 일본·중국에서는 젊음이 멈추는 나이가 평균 40세, 늙었다고 느끼는 것은 45세 전후로 한국보다 그 시기가 일렀다. 조사에 참여한 41개국 평균은 각각 44세, 55세였다. 한국인의 절반가량(54%)은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충분히 돌보고 있다고 봤지만, 젊은 층에선 28%에 그쳤다.
최근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만 65세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0%, 반대 34%로 나타났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찬반이 각각 46%, 47%로 팽팽하게 맞섰으나, 8년 만에 찬성이 우세로 조사됐다.
2015년에는 50대 이상에서만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찬성이 많았던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반대가 앞섰다. 2023년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이 늘어 20·30대가 찬성 우세로 바뀌었고, 40대는 찬반이 비등해졌다.
자신의 노후 생계는 ‘본인, 자녀들, 정부와 사회’ 중에서 주로 누가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60%가 ‘본인 스스로’가, 33%는 ‘정부와 사회’, 3%만이 ‘자녀들’을 선택했다. 2015년에는 ‘스스로’ 60%, ‘정부와 사회’ 26%, ‘자녀들’ 4%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자기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와 사회’를 꼽은 사람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하층 45%; 상/중상층 27%), 성향 진보층(41%; 보수층 23%), 그리고 남성(27%)보다 여성(40%) 계층서 두드러졌다.
노후 생계유지(4점 척도)에 대한 불안 정도를 물은 결과 ‘매우 불안하다’ 18%, ‘어느 정도 불안하다’ 36%, ‘별로 불안하지 않다’ 28%, ‘전혀 불안하지 않다’ 14%로 나타났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노후생계를 떠올릴 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불안하다’ 58%, ‘불안하지 않다’ 38%였다.
‘불안하다’는 응답의 연령대는 30~50대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50% 내외였다.
20대는 상대적으로 노후보다 취업이 주된 관심사, 60대 이상은 이미 은퇴했거나 사실상 노후생활에 접어든 세대다. 현재 30~50대는 아직 경제활동 중이지만, 주택 마련이나 주거비, 자녀 양육·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처지인 만큼 현행 국민연금 기금 고갈, 앞으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불안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후생계 불안감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중하층 이하 70%대, 중층 이상 40%대) 큰 편으로 ‘매우 불안하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더 극명했다. 하층 44%, 상/중상층 4%.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무선전화 RDD(유선전화 5% 포함)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서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0.7%였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