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깡통전세 피해구제를 위해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깡통전세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강훈 부집행위원장, 김병한·임재만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