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1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설정안 의결,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범죄 양형 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설정안 의결이 안건에 올랐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1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설정안 의결,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범죄 양형 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설정안 의결이 안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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