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군수를 거쳐 여의도 국회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국정감사 기간에도 빠짐없이 지역구를 찾는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배임 의혹과 부동산 문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입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국회의 고유 기능 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국회의 활동입니다. 윤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인 탓에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와 잘못한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국토위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지자체장 출신입니다.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고, 도시는 없어지고,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국토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국민은 섬세하게 법이 개정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챙겨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국토위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부동산 문제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들은 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목표는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가져가도록 할 수 있느냐입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분산 정책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위에서는 국토부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 담당자 다른 의견에 업무 배제
이후 여러 부서 전전하는 보복성 인사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셨습니다. 이 대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직무 유기와 배임 행위를 제기하셨는데?

▲판교 개발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초과 이익 환수 개념이 적용된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 전에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준공 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해 성남시에 재투자하기로 명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인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10년이나 넘도록 중단돼있습니다.

사업은 3년 전에 준공됐지만 언제쯤 초과 이익이 환수될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이 대표와 은 전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투자를 통해 혜택을 누려야 할 성남시민 입장에서 배임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반대한 공무원이 인사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 2월,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2단계 상향’ ‘임대분양’을 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은 ‘4단계 상향’ ‘일반분양’을 원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2014년 7월1일자로 정책기획과로 발령났습니다. 이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짧게는 몇 개월, 길어도 1~2년 안에 여러 부서를 전전했습니다. 이 자체가 보복성 인사 조치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의 퇴직금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은 통상 퇴직금을 산정할 때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건교원은 6개월 단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7월1일까지 일한 사람이 퇴직금을 산정받을 때 12월 말까지 일한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봅니다. 이미 10년 전에 감사원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입니다. 

건교원 퇴직금 산정 해결해야
스토킹법 대책도 반드시 마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을 질타하실 예정인지

▲스토킹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강화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후속 작업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윤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약속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젠더 갈등,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민주당의 반발이 있겠지만 가족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등 순기능적인 부분은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기대합니다.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흔히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 발전만을 생각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남부와 동북부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정작 수도권 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책임감 가진 자세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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