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면)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 다 국민께 돌아간다.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한 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야당은 법인사 인하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법인세 감세가 기업활동을 활성화해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맞섰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