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한국은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이 1년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여의도의 시간이 시작된다. 정기국회(9.1-12.9)와 국정감사(10월4일~10월24일)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정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여의도의 시간을 선점하기 위해 매년 8월 말경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을 공유하는 대회를 갖는다.

국민의힘은 2022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합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115명) 전원과 장·차관급 정부 고위 관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찬회 주요 의제는 단연코 각 상임위 소속 의원과 관련 장·차관의 분임토의 안건이었다. 윤석열정권의 120가지 국정과제를 당·정이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고, 또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효과적으로 당·정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의원을 뽑는 8·28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아직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워크숍을 갖지 못했다.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22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3번째인만큼, 대선과 지선의 성패 여부를 떠나 안정적인 국정을 바라는 우리 국민은 3년차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기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9월1일 열리며 회기(기간)는 100일 이내다. 한국은 대부분 100일 회기를 다 채우기 때문에 12월9일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다. 만약 9월1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날에 열린다.

정기국회에서는 주요 법률안 등 안건 처리, 당해 연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 심사, 그리고 국정에 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국정감사 이 세 가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한국의 국정감사는 주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한 달쯤 후인 10월 초에 열려 20일의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데, 부족한 일정으로 1년치 감사를 하다 보니 기획형 감사가 되기 쉽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미국처럼 국정감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다루는 세 가지 의제 중 국정감사는 여야 대치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워크숍은 정기국회 개원 이후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 갖기도 한다.

사실 여의도의 시간 안에서 행해지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의정활동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각 정당은 연찬회나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역대 연찬회나 워크숍을 보면 이보다는 당내 현안 문제를 잠재우는 단합대회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만 해도 국민의힘은 연찬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사태로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가다듬는 데 올인했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시기와 겹쳐 워크숍을 열지도 못했다.

그나마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통해 2022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과 국민희망예산 편성을 최우선으로 처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고, 2022 국정감사에서는 “생활 밀착 이슈를 적극 발굴하고 새 정부의 정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큰 틀을 마련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내분은 덜하지만, 8·28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워크숍을 가질 생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 개별적으로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이슈를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정도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위한 연찬회나 워크숍은 대체적으로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1일 전에 열리는데, 민주당은 2020년 9·17 워크숍에 이어 올해도 또 늦깍이 워크숍을 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기국회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도 당권 헤게모니 경쟁만 하느라 여의도의 시간은 아예 준비도 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은 아마도 “올해 여의도의 시간은 그 어느 해보다 알차지 못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8·28 전당대회를 마친 후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당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추가로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올해 여의도의 시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가의 평이다.

우리 국민은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여의도의 시간과 당 대표 중심의 새 지도부로 구성된 민주당의 거센 공격을 비대위 체제 구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여당이 힘겹게 막아야 하는 여의도의 시간을 또 불안한 마음으로 목도해야 할 것 같다.

※ 이 기고는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