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사회는 반전 데모와 마약으로 점철됐다. 이 무렵 일본의 한 문화인류학자는 미국이 인종차별, HIV, 마약 등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마약을 미국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와 마약의 연계성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마약은 제조·판매·경작·소지·복용 등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가 범죄다. 몇몇 국가는 마약의 합법화(Legalization),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마약은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적 폐단으로 인식된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핵심이다. 지금껏 마약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약의 제조·유통에 관여하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마약을 둘러싼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범죄조직 간 이권다툼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로 귀결됐다. 마약 복용자는 전혀 줄지 않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 자금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오히려 폭력과 무관한 마약 관련자를 마구잡이식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불러왔고, 그 결과 일반 수형자의 처우 부실과 가석방의 남발에 따른 혼란만 커졌다.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인 국가 간 전쟁과 달리, 마약과의 전쟁은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이 된 셈이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미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50~60%는 범행 전후에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고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말에 비폭력 마약 관련 수형자를 과감히 석방하도록 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마약과의 전쟁은 왜 이길 수 없게 됐을까?
일단 전쟁을 치르는 방향부터 잘못됐다. 마약을 제조·판매하는 공급자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범죄조직에 속해 있다. 이들은 마약이 가져올 금전적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없이 많은 마약 공급자를 잡아들이더라도 이들을 대체할 인력이 넘쳐난다.
게다가 공급의 통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데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더 이상 공급의 차단만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마약문제는 형사 정책이 아니라 빈곤, 정신건강을 해결하는 교육·복지·보건 등 사회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닉슨 전 대통령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War on Crime)’이 아니라,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한 데서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
다행히 몇몇 국가는 마약 범죄 정책을 바꾸는 추세다. 네덜란드는 일찌감치 마약을 합법화해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독자 관리, 위생,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인한 가격 상승과 범죄조직의 개입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마리화나의 전면적 허용을 검토 중이다. 일부 마약은 알코올이나 흡연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계도 및 교육 등 그동안의 노력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인구는 그리 감소하지 않고 있다. 마약도 예외일 수 없다. 금연교육처럼 어린 시절부터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우선해야 할 시점이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