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자동차(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가 18일, 첫 공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서 열린 공판서 피고인(A씨)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회사 측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내달 23일(월) 제2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단,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로 증거조사는 간략히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A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재했다.
그는 제보자 B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 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담았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내부 직원의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현대차는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던 바 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개월 후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선고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해 11월30일,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A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 초범 및 사안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번 건도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정식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 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