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김정훈 부장판사로 배정

2020.02.25 14:52:36 호수 1259호

▲ 전두환씨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정훈(형사8단독 재판장·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을 진행할 새 재판장으로 배정됐다.



지난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법관 인사이동에 따라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김 판사가 전씨 재판을 맡는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동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전주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까지 전씨 재판을 진행했던 장동혁 전 판사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는데 이 때문에 전씨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임 재판장은 총선행
벌써 세 번째…

김 판사는 그 동안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향후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씨 재판은 세 번째 재판장을 맞게 됐다.

앞서 검찰 기소 당시 전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은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두 번째 재판장인 장 전 판사마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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