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첫 핵심 피의자 구속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의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법 농단’ 첫 구속
양승태 수사 속도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관련 민·형사 재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가 재판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해 영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