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는 인터넷[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주민번호 없는 인터넷이 본격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을 오는 8월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오늘 8월18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시행 계획이 2014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오는 8월18일부터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던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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