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였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 예방
환자 동의 없이도 관리체계 가동

주요 지원방향은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실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인프라) 확충이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