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기로 유명하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상처가 현재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탓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과 입장 표명은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문제 등은 반일 감정을 확산시키는 데 한몫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바 있는 이른바 ‘욱일기 벤츠’ 차량이 경북 김천에서 또다시 목격돼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김천 또 등장, 욱일기 도배 벤츠 여성…시민 분노’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몇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벤츠 GLK 차량에는 일본 제국주의 군기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차량 전면 외부에 2장, 내부에 2장, 왼쪽 측면에 6장, 후면에 2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트럼프 당시 후보의 대선 구호 모자도 눈에 띈다.

제보자 A씨는 “몇 년 전 뉴스에 등장했던 동일 인물로 보인다”며 “욱일기 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문제의 차량은 지난해에도 인천 일대에서 수차례 목격되며 적잖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시민들에 의해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차주는 도로 위에서 시민에게 보복 운전을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로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민폐 행동을 일삼았다. 심지어 욱일기 스티커를 떼어낸 시민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해당 차량의 주인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군기로 사용했던 상징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군국주의와 침략 전쟁을 연상시키는 대표적 역사적 상징이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 사람이 아닐 거야”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 “차라리 일본 가서 살라” “각시탈 어디 있냐” “저렇게 붙이고 운전이 가능한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욱일기 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등 일부 지자체에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조례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 도로, 공원 등에 한정돼있어, 개인이 아파트 외벽, 차량 외부, 개인 소유의 건물 등에 욱일기를 부착하거나 게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

즉, 공적 영역에만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사적 영역에서의 사용은 여전히 사법적·행정적 제동이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욱일기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때마다, 단속보다는 여론 비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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