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면수심 범행의 이상한 감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서 시부모와 함께 살았던 며느리 A씨. 2015년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지고 난 뒤 시아버지 B씨가 돌변했다. 갑자기 며느리를 덮친 것. 가까스로 성폭행 위기를 모면했지만 B씨의 몹쓸 짓은 멈추지 않았다.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인면수심 범행은 1년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 B씨는 아무 때나 A씨를 성폭행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A씨를 강간했다. 툭하면 강제로 추행했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지옥 같은 나날

심지어 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까지 받도록 했다. B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때리기도 했다. 자녀들을 걱정했던 A씨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중형을 내렸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감형 논란
‘7년→5년’ 5000만원 공탁금 양형 이유

문제는 2심이었다. 항소심서 감형된 것.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에 낸 공탁금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최근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이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지만,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대단한 명판결이다.’<mr4t****>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실사판 아니냐? 지금까지 봤던 판결 중에 가장 끔찍함’<d628****> ‘짐승한테도 선처를 해주네, 그까짓 돈 넣어준다고…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kdys****>

‘돈 내면 감형해주냐?’<wing****> ‘성폭행범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게다가 이건 인륜을 저버리고 상상조차 더러운 범죄자에 감형까지? 정말 화난다’<joo9****> ‘이 나라 법에 정 떨어지려고 함. 피해자가 합의한 것도 아닌데 돈 냈다고 감형?’<qpfh****>

1년9개월 동안 19차례나…
임신하자 낙태 수술까지

'감형? 손자·손녀는 엄마 성폭행한 놈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너무 비상식적이다.’<sera****> ‘진짜 이해 안 되네. 감형 여부가 시골에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법원이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가해자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친족 간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손자·손녀로부터 격리돼야 하는 거 아닌가?’<gaya****>

‘성폭행범한테는 손녀도 위험하다.’<dldu****> ‘우리나라 법 너무 창피하다. 예전엔 판사·검사·변호사 보면 우와∼했는데 이젠 그 직업들이 찌질해 보인다.’<hk30****>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법은 관용을 베풀고 쉽게 용서하는 거지?’<cree****>

‘징역 7년도 짧은데 감형이라니….’<bona****>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네∼진짜 후진국스럽다.’<mimi****>

합의도 아닌데…

‘5000만원 공탁에 2년 감형이라니…. 7년만 구형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감형은 더 어이가 없네요.’<opus****> ‘우리나라는 성폭행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큰일입니다.’<lamp****>

‘법이 문제인가 판사가 문제인가.’<woog****> ‘무슨 법이 3살 애가 잘못해서 반성하면 용서해주는 거랑 동일하게 강간범을 처벌하니….’<gree****> ‘도대체 언제쯤이면 국민들도 납득할만한 판결이 나올지….’<sken****>

‘이 나라 사법부는 법만 알고 상식은 없나?’<gig5****> ‘피해는 며느리가 보고 돈은 나라에서 챙기고∼참으로 부끄럽습니다.’<jej0****>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든데…. 돈이 있든 없든 유식하던 무식하던 지은 죄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tmdg****>

‘공탁이라는 건 정말 악법이다. 공탁 걸면 뺑소니부터 성폭행 다 감면되는 이 나라의 악법….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법 좀 수정해라. 제발 일 좀 해라.’<wlsd****> ‘언제 바뀔까요? 우리 밑 세대 아이들에게는 다른 세상을 남겨주고 싶네요. 진심으로….’<eu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