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추가감세가 필요하다고 전한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이 “부자를 미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업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로 법인세 추가감세에 대해 반대한데 대해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편애를 중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는 충분히 이뤄졌고, 추가감세는 다음 정부의 일”이라면서 “장관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쇄신에 대해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있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0%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주무장관의 발언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부자정권이고 재벌정권이란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장관이 “전 세계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한데 대해 “이번 추가감세철회 주장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2년부터 추가로 감세해주기로 한 것을 여러 가지 재정수요를 감안해 철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2010년 기준 19.3%로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경쟁국보다 높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감세는 선진국에서 고용주나 기업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무거웠을 때 투자촉진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70년대 선진국 부담률보다 낮아 감세로 인한 적하효과(Trickle-down)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