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있는’ 복지

2017.07.21 18:57:32 호수 0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표 걱정한다고 증세 이야기를 안 한 채 복지는 확대한다는 주장을 언제까지 펼 수 없다”며 증세론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증세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추 대표의 발언은 ‘돌출 발언’이 아닌 사전에 정부 측과 충분한 교감을 거친 의도된 발언이어서 증세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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