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처리

2011.03.15 09:40:00 호수 0호

영리병원 허용 논란으로 발목 잡힌 제주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별법 처리 문제는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맡겨지게 됐다.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측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특별법을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영리병원 허용 없이 특별법 처리는 없다’는 정부 측 입장과 ‘분리 처리하자’는 제주 국회의원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지난 7일에도 제주 측과 정부 측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결국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제주 공공 의료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점과 이번 임시국회 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4월 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은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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