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필수덕목 ‘투철한 공직관+전문성+독립성’
회계+감사 전문가 윤성식 ‘독립성’ 때문에 결국 낙마

1963년 3월20일 정부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과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돼 ‘감사원’으로 재탄생했다. 감사원장과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가 감사원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해진 임기는 4년이다. 감사원 인력 규모는 2010년 8월 기준 1028명이다. 감사원의 주된 임무와 기능은 국가 세입·세출 결산검사,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 기관 사무 및 공무원 직무 감찰이다. 해당 부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청와대로 출근해 한승헌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을 결재하는 것으로 첫 집무를 시작했다. 그해 3월3일 청와대에서 감사원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한 지명자는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번번이 무산돼 5개월 반 동안 감사원장 ‘서리’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임명장 수여 전날인 3월2일에도 당시 여당에서는 극적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한승헌 5개월 반만에 서리 딱지 떼

결국 98년 8월 당시 여야는 국회 16개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에 전격 합의한 뒤 본회의에서 김종필 국무총리·한승헌 감사원장·조무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일괄 처리했다. 80일간 표류하던 국회도 그 후 정상화됐다.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서리’ 딱지를 뗀 한 전 감사원장(제17대)은 그로부터 13개월 간 부총리급의 감사원장 직무를 별다른 잡음 없이 수행했다.

한 전 원장에 이어 후임으로 검사 출신인 이종남 원장이 취임했다. 제18대 수장이었던 이 전 감사원장은 1999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8 반대 63 기권 1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그 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두루 거치면서 4년의 보장된 임기를 모두 채웠다.

인수위원회 출신 윤성식 첫 낙마

이 전 원장의 후임으로는 노무현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을 역임한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실시된 윤 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른 투표에서 찬성 87 반대 136 기권 3 무효 3표로 찬성이 출석 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63년 감사원 출범 이후 처음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지명한 공직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처음이었다. 당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각각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의 계속되는 무리한 ‘코드 편중’ 인사가 빚은 필연적 결과”라고 평했다.

윤 전 후보자의 후임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역임한 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됐다. 전 전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72명 중 22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6 반대 44 기권 1 무효 1표로 전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전 전 원장은 2007년 11월까지 4년간 보장된 임기를 모두 채웠다. 그 후 전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 다시 지명 받아 2007년 11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1 반대 18 무효 1표로 임명동의안이 또 다시 가결돼 감사원장 연임에 성공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시작 직후(2008년 5월)까지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큰 무리 없이 감사원장 직무를 소화했다.

퇴임 후 고초 겪은 전윤철

임명 절차와 임기 중 별다른 고초를 겪지 않았던 전 전 원장은 임기를 마친 뒤 어려움을 겪었다. 전 전 감사원장의 딸(41)이 지난해 외교통상부 특별채용에 단독 합격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전 전 원장의 딸은 지난해 6월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 인력(6급) 1명을 뽑는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전 전 원장의 딸은 외교부에서 1년여 동안 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 인력을 특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인력정원(T/0)을 갑작스럽게 한 명 늘려가며 전 전 원장의 딸을 합격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채용 경위와 과정에 대한 의문도 강하게 제기됐다. 전 전 원장은 이와 관련 “딸이 시험을 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내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에게 부탁을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전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외교부 특채 파동’ 관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딸 채용’ 관련 사실을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