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첫 번째로 서울 서초구갑에 나선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봤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서초구갑에서의 대결이 주목받는 이유.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무주공산이 된 이곳에 여풍(女風)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서초구 최초로 3선 의원이 되는 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결 상대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예비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있는 지역이지만, 그 경선이 만만치 않은 상황. “맡겨보니 확실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를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이 전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 현재 서초구 최고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서초구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1위로 꼽히는 게 재건축이다. 이 재건축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초구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각 조합과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속사정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초선 의원이 오면 이것 파악하는 데 3~4년이란 시간이 허비된다. 두 번째는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능력은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는 3선 의원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 서초구에 중진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은 뜻이다.
- 조윤선 후보가 서초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정치와 출신지역 간 상관관계가 크다고 보나?
▲영·호남에서는 크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그런 게 없고, 서울은 더더욱 없다. 서초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서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조 후보도 서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아니다. 서초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 서초구에서 현역으로 활동했을 당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 현역으로 왔을 때 노무현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통과시켰고, 서초구가 그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종부세를 두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세금이라 말했는데, 집을 1채만 가진 1가구 1주택도 그 대상이 됐다. 그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기 때문에 종부세를 매기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또한 당시 종부세는 부부끼리 합산해서 6억 이상에다 세금을 매기는 부부합산제를 했는데, 이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한 난 부부별산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그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당시 우리당이 120석의 소수 야당이던 시절이라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했다.
결국 이는 위헌운동으로 확산됐고, 헌재는 내가 낸 개정안의 두 개 내용이 모두 맞다는 걸 인정했다. 이에 총 6342억원의 종부세가 환급됐다. 서초구민들을 만나보면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 당내 공천특위에서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안이 화두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적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신인이 아니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은 신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신인이라 10%의 가산점을 갖는다. 그러나 청송군에서 군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군 의원이 아닌데도 출마한 경력이 있어 신인이 아니게 된다. 누가 봐도 난센스다. 때문에 청년·장애인·여성 등을 가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장관·수석한 사람이 신인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나.
지역현안 1위 재건축 “사정 알아야”
“조윤선이 서초 출신? 사실 아니다”
- 전략공천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나.
▲경선을 하는 취지가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 전략공천이 일부 권력자에 의해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공천이 아닌 사천을 했기 때문에 경선을 하는 것 아니겠나. 정치 개혁에도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 경제통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평을 해준다면?
▲아직 시험을 보는 중이라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다. 시험지가 제출되면 매기겠다. 평을 해본다면, 일명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정책은 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로 대표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이라 예견됐었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에 육박하면서 그 예견대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책 기조를 구조개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경기부양, 소위 돈 풀기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지난 8년 동안 중단 없이 경기 부양을 했지만,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졌지 않나. 단순히 순환적인 흐름상 침체기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개혁을 해야 풀린다.
- 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있나?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낙수효과의 실종이다. 과거에는 전체 한국경제가 8.2% 성장하면 수출대기업도 8.2%, 중소기업도 8.2%, 근로자의 가계도 8.2%로 똑같이 갔다.
그러나 요즘에는 한국경제가 4.5%정도 성장하면 대기업은 16.8% 성장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가계는 2.3%정도밖에 성장하지 않는다. 즉 양극화로 수출대기업에 돈이 머물러 있으며, 내려오는 낙수효과가 실종된 상태다. 보일러에 비유하면, 아랫목에서 불을 때면 윗목으로 가야 하는데 중간이 끊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어주지는 않고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8년 동안 불만 땠다. 그 결과 윗목은 여전히 냉골인 상태다. 끊어진 부분을 이어주는 것은 경제민주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 납품대금 등을 후려치지 않고 기술을 탈취하지 않는, 공정하게 거래하게 하는 것.
이게 제대로 돼야 돈이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져서 내수가 살아날 것이다. 선순환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이다.
- 종합해보면, 서민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둔다는 말로 들린다. 반면 출마하는 서초구는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서초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구다.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생각하는 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구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구는 서울시와 싸우고 있지 않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구가 되어선 안 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일 먼저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서초의 발전도 같이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내려앉으면, 서초의 경제도 같이 내려앉게 된다.
<chm@ilyosisa.co.kr>
[이혜훈은 누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CLA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 대변인
▲제17·18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