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7화는 6억4500만원을 체납한 타가즈코리아의 투자사 DI그룹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자 유치를 위해 '인베스트코리아(www.investkorea.org)'라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 안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청남도에 투자한 외국계 회사를 설명하는 항목(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Chungnam)이 있다. 미국·일본 등 나라 별로 분류된 투자회사 목록 중에는 러시아 회사인 'Doninvest Group'이 눈에 띈다. 이 회사는 국내 언론에 DI그룹이란 이름으로 소개됐다.
러시아 대기업
DI그룹은 러시아 로스토프주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다. 자동차·식품·은행·건설·운송·호텔 등 약 30개 계열사에 전체 직원만 3만5000명에 달한다. DI그룹의 자동차 계열사인 타가즈(TagAZ)는 2006년 5월15일 국내 자회사를 설립했다. 자회사 이름은 타가즈코리아다. 당시 DI그룹은 타가즈코리아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DI그룹은 거액의 빚만 남긴 채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뺐다. 금융권 채무, 법원이 부과한 벌금은 물론이고, 억대의 지방세 역시 갚지 못했다. 2014년 12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DI그룹이 투자한 타가즈코리아는 2011년 7월부터 등록세 등 45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6억4500만원이다.
타카즈코리아는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사업영역으로 적시했다. 국내에서는 주로 신차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2007년 2월 쌍용자동차로부터 무쏘와 코란도 생산라인을 인수한 타카즈코리아는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가제품을 만든 뒤 러시아로 수출했다. 러시아 본사는 가제품을 최종 조립해 자국 시장에 판매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2년 12월31일 작성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보고서를 보면 DI그룹의 투자 실패 사유가 잘 나타나 있다. DI그룹은 가제품 조립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직접 자동차부품을 생산해 현지로 수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DI그룹은 한국으로부터 일부 기술을 이전 받아 자체 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프로젝트명은 'C-100'이었다.
타가즈 본사가 추진한 C-100은 준중형급 승용차 개발이 목적이다. 타가즈코리아는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차 엔진개발을 완료했다. 2007년 1월부터는 C-100 승용차의 설계 작업을 시작해 '개발계획 수립→선행차량 설계→양산차량 설계→차량시험→선행양산→양산개시'순서로 개발을 진행했다. 2009년 7월에는 마침내 신차 개발이 완료됐다.
타가즈 본사는 2784대 분량의 C-100 승용차 제작을 타가즈코리아에 의뢰했다. 타가즈코리아는 일부 부품 및 엔진을 장착한 반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했다. 타가즈는 2009년 9월17일 '베가(Vega)'라는 차량을 시판했다.
하지만 신차 개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의 시각에서 보면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해 본 적 없던 타가즈가 비상식적인 속도로 C-100을 내놓았던 것이다. 정보당국은 내사 끝에 타가즈코리아가 GM대우 출신 연구원을 영입해 라세티 기술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은 연구원 ㅎ씨 등을 라세티 설계도면 수천장과 기술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ㅎ씨는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시 6억4500만원 체납
한국 자회사 세우고 기술 유출
2009년 9월 불거진 라세티 기술 유출 스캔들은 타가즈코리아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그러자 전폭적인 투자 의향을 밝혔던 DI그룹은 등을 돌렸다. 시쳇말로 '먹튀'를 한 셈이다. 먹튀를 하게 된 발단은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 등 관료집단이 제공했다.
2008년 5월 충청남도는 "6억달러(한화 6500억원)의 러시아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돌렸다. 당시 이 지사는 러시아 로스토프주 타가즈자동차 공장으로 날아가 DI그룹 미하일 파라마노프 회장과 투자유치 협약서(MOU)에 서명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이처럼 많은 외자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MOU 내용은 충남 보령시가 주포면 관창산업단지 내 38만7100㎡ 부지를 임대방식으로 타가즈에 내주고, 타가즈는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해 2009년부터 가동하는 것이 골자였다. ▲4100명의 고용창출 ▲자동차 55만대 수출 ▲24억달러 규모의 매출 등 장밋빛 전망이 난무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기술유출 스캔들에 연루된 타가즈코리아는 2009년 10월 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C-100 부품 생산과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2010년 7월 타가즈코리아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타가즈코리아가 진 부채 206억원에 대해 타가즈 본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투자사인 DI그룹 역시 자금 지원과 관련해 어떠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타가즈코리아의 청산가치가 약 360억원인 반면 존속가치는 245억원 정도로 청산가치가 명백히 크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타가즈코리아는 2010년 8월 관창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도에 통보했다. DI그룹의 투자는 없던 일이 됐다. 뿐만 아니라 도와 보령시는 34억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 타가즈코리아는 부지 임대료 34억원을 체납한 채 도산했다. 뒤늦게 가압류 처분을 했으나 이미 금융권이 근저당을 설정해 회수는 무산된 뒤였다.
2011년 2월 법원은 타카즈코리아가 생산한 C-100 부품 및 설계도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타가즈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핵심기술이 이미 러시아로 이전된 데다 벌금을 낼 회사가 사라졌다는 것에 있었다. 국내 납품업체 역시 타가즈를 믿고 62억원 상당의 실린더 설비를 들여왔으나 제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손해를 떠안았다.
곳곳에 손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던 타가즈코리아 부지 매입에는 국비 243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국내 한 철강사가 이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가즈코리아의 본사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었다. 다섯개의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관계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타가즈코리아의 법인 차량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조차 내지 않아 체납 대상에 올랐다. 관련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타가즈코리아는 해외 직접 투자의 성공 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하고, 국내 기술유출에만 매달렸다. 끝내 타가즈코리아는 무리한 외자 유치의 대표 실패사례로 역사에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