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2팀] 윤병효 기자 = '아이폰 대란'발 보조금 상한제 다시 고개

최근 애플의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출시와 동시에 다수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10만원대 아이폰'으로 홍역을 치렀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자 업계 곳곳에서 보조금 상한선과 요금인가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0월1일 단통법(단말기 구조 유통개선법)시행 후 제기됐던 보조금 상한선(30만원)폐지 주장이 최근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통신사나 제조사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다수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사, 제조사에서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보조금을 더 주고 싶어도 상한선에 묶여서 주지 못하면 소비자는 후생증대의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사례만 봐도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받아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섰고 반대 급부적으로 '호갱님(어수룩한 고객)'이 대거 양산됐다.

다른 한편에선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이 가열될 수도 있지만 단통법 시행 전처럼 혼탁 양상을 띠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에 보조금(지원금)을 공시하고 있다. 일단 보조금 액수를 정해 공시하면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보조금 지급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야 의원들도 보조금 상한선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지난달 중순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같은 기종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보조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요금인가제 폐지.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해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장에선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촉발돼 통신 요금이 내려가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돼 통신사 간 경쟁이 이뤄진 상황에서 후발기업의 혁신이 뒤따르면 통신 요금 인하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정치권에서도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8월 요금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9월 요금신고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달 말 요금인가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수위는 알 수 없지만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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