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세월호특별법 타결됐지만 여전히 '곳곳에 암초'

여야가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3차 합의안을 전격 타결시키면서 꽉 막혀 있던 정국에 가느다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한 달 가까이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해왔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동시에 정부조직법의 처리 시한까지 못박고,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뒤늦게 정상화로 접어든 모양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유가족 참여와 배·보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는데다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어서 향후 정국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5개 합의문에 서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낸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후 세 번째 안이다.

여야 협상이 타결되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진행될 뻔했던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법안 처리와 의사 일정 합의에 들어갔다.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본회의를 미룰 경우 여당과의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는 새정치연합의 진정성을 수용해 이날로 본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이 등원하면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들도 속속 확정됐다.

우선 국회는 다음달 1일 상임위별로 국감계획서를 채택한 뒤 2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진행한다.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20일 간 진행할 예정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사항이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여야는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고 핵심 쟁점에는 합의했지만 유가족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명선 세월호대책위원장 등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대책위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은 우리와 굳게 약속했던 부분까지 하루만에 뒤집어버렸고, 여당은 자기들이 특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합의안 내용을 보면 우리 가족들이 완전히 배제됐다. 거꾸로 여당이 특검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이 특검에 참여하는 건 결단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반드시 관철할 생각"이라며 "특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의 참여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유족 참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ar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