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타깃은 부패공무원?

2014.03.28 17:34:16 호수 0호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7시간에 걸쳐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가진 후엔 모든 정부부처가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고.

그런데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 중 하나가 부패 공무원들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눈길.

규제가 완화되면 부패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을 수 있는 건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규제개혁과 함께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