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요구…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2013.07.02 11:35:35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여야는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회의록, 녹취록을 포함한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후 각당 원내대표 보고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후 여야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한 뒤 이날 오후 운영위에 자료 제출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고, 이날 오후 예정돼 있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여야는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녹음파일 등에 대한 공개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은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 공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개는 물론 열람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회의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당론으로 결정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열람 및 공개 쪽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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