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프랜차이즈산업 마스터플랜을 새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로 포화를 맞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하반기 극적 반전 계기를 만들어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지경부는 상반기내 완료를 목표로 프랜차이즈산업 마스터플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마스터플랜 초안은 교수 등 전문가 자문그룹과 프랜차이즈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유통물류과 담당자는 “상반기내에 마스터플랜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 초안이 마련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마스터플랜 초안 작성을 위해 곧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은 “지경부에서 상반기를 목표로 마스터플랜을 제작하는 것은 맞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용 창출 능력과 성장 동력으로서 잠재력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이번에 작성된 프랜차이즈산업 마스터플랜이 지난 2009년 9월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수준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프랜차이즈의 봄’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난 2009년 9월29일 지식경제부는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8개 정부기관과 함께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지경부는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 육성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기업’에 국내기업 3개 이상 진입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올해 프랜차이즈산업 진흥 예산 5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에 배정된 예산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 용도에 대해 지경부 담당자는 “구체적인 항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개발 예산으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 담당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만든 “가맹사업진흥법이 사문화되었다”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그렇지 않다. 지경부는 큰 틀에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정책 수립을 맡고, 중기청은 그 근거 안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 분담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다.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굳이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많다. 정책 수립이 원래 그런 것 아닌가”라며 “현재 중기청과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