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고스란히 미치는 모양새다. 8일 국민의힘 김건·유용원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북한에 큰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국제 질서와 핵 개발, 지휘 통제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토론회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핵심은 결국 베네수엘라가 안정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베네수엘라가 파나마의 길을 갈 건지 이라크 길의 길을 갈 건지의 갈림길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해 우리의 생존 방법과 국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군사 전문가’로 통하는 유 의원은 “과거 전장 영역이 육·해·공 세 곳이었다면 현재는 우주와 사이버가 포함된 5곳으로 넓어졌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은 5개의 전장을 모두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국제법으로 비판받을 소지와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나 그와 별개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군이 연구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이근욱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송승종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가 맡았다.

먼저 이 교수는 베네수엘라 침공이 북한에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국제 질서와 법규에 대한 위협이며 중국의 대만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선례이자 명분이 됐다”며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태에 긴장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령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 교수는 “이제 전쟁은 싸우지 않고, 더 나아가 전쟁을 벌이지 않고 정치적 결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 제거를 전제로 하는 비대칭적 개입을 어떻게 차단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상대방을 통제하고 점령하는 것이 아닌 적의 선택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근본적인 문법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교체는 전쟁의 결과가 아닌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발생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핵보유국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핵 지휘 통제 구조를 재설계하고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유럽, 남미, 동아시아 전반에서 제국주의적 논리가 다시 거론되는 국제 질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도 “지도자 제거 방식의 군사 개입이 단기적 효과와 달리 장기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러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이번 토론회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 변화와 한반도 안보를 함께 놓고 바라보는 계기였다”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후 안정화 과정에서 파나마와 이라크 중 어떤 전철을 밟아가는지, 국제 사회와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정하·박정훈·강선영·김장겸·성일종 의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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