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새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에 대한 질문에 ‘내수활성화 및 소비 촉진(39.4%)’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순으로 답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81.1%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게 나타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들은 전통적 재무 정보 외에 전기요금 납부 정보, 노란우산 가입 기간 등 다양한 대안 정보를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체채권 채무조정 ‘반대’
형평성·도덕적 해이 우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 매체(30.2%)’가 가장 많았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 블로그 등 SNS(16.8%)’ 순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54.3%)’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26.8%)’ ‘잘 이루어지고 있다(18.9%)’ 순으로 응답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정보 전달 채널이 제한적(32.1%)’ ‘주요 매체에서 안내 부족(25.5%)’ ‘정책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24.5%)’ 등을 꼽았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 개선 방안으로 ‘정책 대상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 직접 알림(33.1%)’ 등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28.5%)’ ‘뉴스·신문 등 주요 매체 홍보 강화(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드뱅크를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