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끌었던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미디어, 음주 문화 지나치게 조장”

각종 프로그램서 연예인과 유명인 등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이른바 ‘술방’ 콘텐츠가 유행함에 따라 미디어가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시청률 상위권의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556개 중 88%인 488개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같은 기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TV 드라마·예능의 음주 장면 중 ‘문제 음주 장면’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86건이었으며 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8%인 76건이 ‘문제 없음’으로 종결됐다. ▲주의 3건(3%) ▲의견 제시 3건(3%) ▲권고 2권(2%) ▲심의 중 2건(2%)이 그 뒤를 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방송은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한다. 아울러 제45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남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디어 콘텐츠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만큼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절주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진보당 윤종오 의원
“HUG 떠안을 이자비용 매년 200억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HUG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이자비용까지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서 HUG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HUG 출자 예산은 2025년 8100억원으로 계획됐는데, 이 예산이 몽땅 사라진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결국 HUG는 정부 출자 대신 올해 10~11월 중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택했다. 발행 금리는 3% 후반~4% 초반으로 매년 200억원가량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서민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HUG에 부담을 떠넘겼다”며 “윤석열정부의 무리한 감세와 긴축재정 등 무책임한 사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서 해당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부실관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실 관리는 하천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지난 14일 전북지방환경청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실 관리로 전북청 소관서 가장 많은 75개소 업체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 의원의 지적대로 전북청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원주청 64개소 ▲대구청 50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금강청 22개소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 129건 ▲설치(변경) 미신고 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 69건 등이었다.

최근 5년 간 각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영산강청 20.5% ▲낙동강청 10.6% ▲대구청 9.4% ▲원주청 9.2% ▲한강청 7.4% ▲금강청 5% 순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조치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조업 안전사고, 종합적 대책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지난 14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조업 중 안전사고는 948건이었고, 사상자는 969명이었다.

원인으로는 ▲선상 작업 643건(68%) ▲원인 미상 171건(18%) ▲해상 추락 134건(14%)이 확인됐다. 사상자는 ▲부상자 7000명(72%) ▲사망자 202명(21%) ▲실종자 67명(7%)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다행히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난 5년간 약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강화, 구명조끼 등 사고예방·안전용품 보급 확대, 사고 다발 어선 관리 강화 등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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