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몰수에 대한 국민 지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1일 발표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관련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와 지역서 환수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20대는 ‘적극 찬성’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소급 적용 반대’는 14.4%, ‘적극 반대’는 10.6%로 집계됐다. 30대에서는 ‘적극 찬성’이 70.4%로 높았고, ‘적극 반대’ 12.5%, ‘소급 적용 반대’ 9.0% 순이었다. 40대는 ‘적극 찬성’이 8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 반대’ 8.4%, ‘소급 적용 반대’ 6.1%였다.
50대에서도 ‘적극 찬성’이 85.0%로 매우 높았고, ‘소급 적용 반대’ 8.9%, ‘적극 반대’ 2.8%로 나타났다. 60대는 ‘적극 찬성’ 72.9%, ‘소급 적용 반대’ 15.2%, ‘적극 반대’ 5.8%였다. 보수 지지 성향이 높은 70세 이상에서도 ‘적극 찬성’이 54.0%로 절반을 넘었으며, ‘소급 적용 반대’ 21.6%, ‘적극 반대’ 5.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서 ‘적극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서울에선 80.1%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고, ‘소급 적용 반대’ 8.6%, ‘적극 반대’ 4.8%였다.
경기·인천 지역은 ‘적극 찬성’ 72.9%, ‘소급 적용 반대’ 10.8%, ‘적극 반대’ 7.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70.4%, ‘소급 적용 반대’ 12.9%, ‘적극 반대’ 8.7%였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76.6%, ‘적극 반대’ 10.3%, ‘소급 적용 반대’ 6.7%로 응답했다.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서도 ‘적극 찬성’ 응답이 높았다. 대구·경북(TK)에서는 ‘적극 찬성’이 63.1%, ‘소급 적용 반대’ 19.8%, ‘적극 반대’ 9.8%였으며,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적극 찬성’ 73.8%, ‘소급 적용 반대’ 15.8%, ‘적극 반대’ 5.2%로 조사됐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66.3%, ‘소급 적용 반대’ 20.2%, ‘적극 반대’ 6.3%로 집계됐다.
‘비자금 환수 범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응답자의 약 70%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범죄 수익이 가족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된 경우, 비자금 원금과 관련 수익 모두를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은 성별,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8.8%가 ‘비자금 원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비자금 원금만 환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18.1%에 그쳤다. 6.5%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 신고가 누락된 세금만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원금과 수익 모두 환수’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고, 여성도 66.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비자금 원금과 발생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1.6%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0% 이상(서울 71.8%, 경기·인천 74.1%)이 ‘원금과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도 60% 이상(대구·경북 62.4%, 부산·울산·경남 69%)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비자금 환수 방식’으로는 검찰 및 국세청 등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7.1%가 ‘경찰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선택했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청문회 개최’가 27.2%, ‘특별검사제 도입’이 25.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꼽았다. 반면 40대는 ‘특별검사제 도입’(33.1%), ‘검찰·국세청 조사’(30.5%), ‘국회 진상조사’(29.9%) 순으로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50대에서는 ‘검찰·국세청 조사’(36.0%)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국회 진상조사’(32.0%)와 ‘특별검사제 도입’(26.3%)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청, 호남, 영남 지역(대전·충청·세종 44.8%, 광주·전라 42.6%, 대구·경북 42.4%, 부산·울산·경남 40.9%)서 ‘검찰·국세청 조사’를 선택했으며, 수도권(서울 30.5%, 경기·인천 34.5%)은 다소 낮았다. ‘국회 진상조사’의 경우도 서울 33.6%, 경기·인천 31.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은 2.0%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환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몰수를 형벌의 한 종류에서 삭제하고,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이나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몰수 대상인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직 대통령들에게 아직 환수되지 않은 추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사망했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