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난’ 뻔한 개각의 한계

2024.06.24 16:27:35 호수 1485호

또 보이는 그때 그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잠자코 있던 원조 친윤(친 윤석열) 인사들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쇄신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측근을 통해 자신에게 인의 장막을 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어 보인다. 국정운영보다는 자신의 방패막이가 필요한 걸까?



해외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민생 현안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통령실의 개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추리는 단계에 돌입했다. 

원년 멤버

당초 개각 시기는 이달 말경으로 점쳐졌으나 검증이 필요한 만큼 몇 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각 대상엔 지난 22대 총선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장·차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환경부 및 노동부 차관을 용산 비서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몸풀기에 들가는 모양새다.

한 총리 외에도 이상민(행정안전부)·한화진(환경부)·이정식(고용노동부)·이주호(교육부)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개각 대상으로 언급된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가 띄운 의료개혁의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관 교체설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한 총리의 후임자로도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결국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위에 그쳤다. 이번 개각은 의미가 남다르다. 지지율 하락을 통한 국면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대구·경북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기록해 왔는데, 이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서도 국정 쇄신 차원서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관 교체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돼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다. 그동안 윤정부의 장관 임명은 순탄한 적이 없었다. 

여러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서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몇몇은 낙마했다. 장관 후보자의 리스크도 적지 않았던 탓에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았다. 몇몇 후보자들은 도중에 사퇴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관 교체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대안으로 차관 임명으로 방식을 선회했다. 차관직은 인사청문회 과정이 따로 필요 없다. 결국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 실세 차관을 통해 힘을 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각 부처의 얼굴인 장관에게는 수난사일 수밖에 없다. 논란이 수면 위로떠 오를 경우 책임은 오롯이 장관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제 도입을 예고했다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젊은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하자 발표에 혼선이 생겼고, 이 장관의 사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겠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사퇴한 바 있다. 

지금까지 장관 수난사 다수
측근 챙기며 방어에 치중?

현재 윤정부는 장관직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격으로 신선한 인사 발탁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장·차관 후보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셈이다. 지난 총선서 낙선했던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 21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던 이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경쟁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친윤(친 윤석열)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앞서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후보로도 언급됐으나 끝내 제외됐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와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냈던 바 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원내대표는 야당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등 나름 당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선 기간에도 선대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직을 수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운영, 재난 관리 등을 맡아 정부의 핵심 부처 중 한 곳이다. 역대 정부서도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 도맡아 맡았다. 문제는 윤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다.


현재 여당을 향한 야당의 공세도 상당하다. 윤 원내대표가 중도이탈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장관 카드’로 쓰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른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은 친윤 중의 친윤으로 평가받는 장제원 전 의원이다.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근거리서 보좌해 윤정부의 국정 철학에 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심지어 정진석 전 의원에 앞서 차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언급됐을 정도였다.

장 전 의원은 지난 총선서 친윤계 인사들 중 유일하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데다, 야권 공세에 맞받아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통한다. 다만 아들 노엘군의 가족 리스크가 있고, 야당과의 대립각을 심하게 세워왔던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친윤 세력의 장·차관직 임선에 대해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세 인물이 처음 시작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원년 멤버 중심의 개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사람 없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물이 없어도 친윤 중심으로 개각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정 쇄신이 아니다”라며 “국정 동력이 약화돼 직을 맡으려는 인사가 없다는 점이 문제일 텐데, 쇄신을 위해서라면 신선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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