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보은 인사 논란

2023.03.27 17:11:58 호수 0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
주호영 “뼛속까지 편파적·방탄 댓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민희 전 의원은 방송통신 전문가라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민주당 몫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자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댓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박 대변인은 “뼛속까지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실력 있잖아요.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분이고 그래서 추천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정책 실패에도 장악된 방송으로 근근히 유지해오다가 정권을 잃었음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유지해가려는 노력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건을 일방 강행처리했을뿐만 아니라 이번엔 방통위 상임위원 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언론노조 민언련 등 특정세력에 장악된 방송환경에 대해 커다란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는 인재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진성준·조승래·변재일·이해식·장경태·정필모·최우식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일, 서류를 통과한 ▲김성수‧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19대 국회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그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 7월부터 제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바 있다. 또 2017년 7월부터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의 설명처럼 어느 부분에서 ‘실력이 있는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단순히 ‘경력’에 포인트를 뒀더라면 오히려 민경준 전 사무총장이나 김성재 전 본부장이 상임위원 역할에 더 가깝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 이들은 민주당 몫인 만큼 민주당 출신 인사가 아니라는 핸디캡도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서 미디어특보단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측근으로 분류돼있어 ‘보은인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1년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노동운동 및 민주화의 상징인 전태열 열사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대선 기간이었던 2022년 2월26일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자신의 SNS에 “푸틴(러시아 대통령) 침공은 일제침략과 같다. 푸틴을 규탄한다”면서도 “그런데 구한 말 무능 부패한 왕과 조정이 일제침략을 못 막았듯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준비된 대통령, DJ(김대중 전 대통령) 계승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당시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불안했던 국제정세와 맞물려 이재명 캠프에 악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및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단장만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해 2월14일에는 ‘김포 집값 2~3억원’ 발언을 옹호하려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모욕적 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김포에 2,3억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요, 여기! 2,3억짜리 아파트 있네요”라며 3억2000만원 매물의 김포 원도심 아파트를 공개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그는 대선후보 캠프의 특보단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국민 비판 여론에 직면해야 했는데 ‘능력과 실력’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같은 해 11월8일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쟁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최민희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주장 파장). 그는 자신의 SNS에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를 받아 (명단을)공개해야 한다. 찝찝하다. 애도하라는데 이태원 10·29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2021년 5월31일에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릉 방문 때 단골 음식점 주인 및 주민들과 촬영한 언론 보도 사진을 보고 “강원도는 치외법권 지대” “강원도는 방역 안 하나” 등 지역 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함께 패널로 참석했던 김현아 국민의힘 의원이 “위험한 발언인 것 같다. 꼭 강원도라서 그런가. 요즘은 말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위험한 게 아니고 사진을 꼼꼼히 보시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발언은 강원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의 최문순 전 의원이었던 터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한 케이블TV 토론회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나들목 신설을 확인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1심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지만 2018년 7월26일, 2심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후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신년사면 때 12월31일자로 복권됐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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