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가면 쓴 신패권국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2022.12.12 15:10:10 호수 1405호

유럽 열강은 대부분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후, 약 40여년 동안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식민지 대상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발칸반도였다. 이 중 아시아에는 유럽 열강 외에 미국과 일본도 끼어들었다.



식민지 쟁탈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선두주자였고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은 후발주자로 뒤늦게 뛰어들었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던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산업혁명 전에도 제국주의 국가가 존재했는데, 근대 이전에는 제국주의 사상에 기초한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이 있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나폴레옹 제국이 대표적인 나라다.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침략을 통해 정치, 경제적인 지배권을 확장시키려는 정책 및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으로 식민주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이 1914년에 전 세계의 85%를 식민지, 보호령, 신탁통치, 연방 등의 형태로 소유했을 만큼 기세가 대단했다. 아프리카의 경우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유럽의 식민지였다.

1880년부터 1914년까지 서구사회는 흔히 ‘벨 에포크(belle epoque)’, 즉 ‘좋았던 시절’이라 부를 정도로 제국주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1차대전 이후 열강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1919년 “한 민족이 그들 국가의 독립 문제를 스스로 결정짓게 하자”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으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40년 만에 몰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100여년 전 제국주의가 몰락했다지만, 당시 제국주의 반열에 있었던 10여국가가 1990년대까지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으로 군림해왔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제국주의 몰락 이후 1990년대까지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과 분열과 내전이 주로 100여년 전 제국주의 국가였던 강대국의 이권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강대국이 전에 식민지였던 국가에 간섭하는 명분은 세계평화, 경제협력, 안보 등으로 간단했지만,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까지 세계 곳곳의 전쟁이나 분쟁을 보면 강대국이 개입되지 않은 싸움이 하나도 없었다. 내전도 100여년 전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강대국의 이권에 의해 일어났고, 결국 희생양은 강대국 싸움의 틈바구니에 있던 약소국가였다는 사실이 안타가운 지구촌의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의 싸움이나 내전도 100여년 전 제국주의와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에서부터 기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2000년 이후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10여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최근 20여년 동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신패권국가 체제로 바뀌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는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강대국이 아닌 미국과 중국의 이권싸움 아래 놓이게 됐다는 말이다.

* 패권국가는 16세기의 에스파니아, 17세기의 네덜란드, 18~19세기의 영국, 20세기의 미국 등과 같이 한 국가의 독점 패권체제를 의미하지만, 신패권국가는 2000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양대 패권체제를 일컫는 의미로 필자가 주장하는 용어

신패권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처럼 무력으로 침탈하지 않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주변 국가에 간접적인 간섭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끼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나 패권국가에 비해 가면을 쓴 신패권국가의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제국주의 국가는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아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국제적 명분이 약해 40여년밖에 버티지 못했고, 과거 패권국가도 독점 체제여서 국력이 약해지면 버티지 못했지만, 신패권국가는 경제협력과 안보를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양대 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몰락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도 가면을 쓴 신패권국가의 속내를 드러낼 경우, 100여년 전 제국주의 체제가 쉽게 무너졌듯이 신패권국가 체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류는 잘 알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직전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신패권국가의 힘의 논리에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수그러들었다. 코로나가 미국과 중국에 도움을 준 셈이다.

인류가 40여년 동안 제국주의 체제와 80여년 동안 강대국 체제를 경험했고, 최근 20여년 동안 신패권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다음엔 어떤 체제를 경험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국주의 이후 열강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미국과 중국이 신패권국가로 등장했듯이 현재 신패권국가인 미국과 중국 중 경쟁에서 이긴 국가가 다음 체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신패권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서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패권국가의 명맥을 유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협력해 언제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탈신패권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신패권국가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이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해 탈신패권주의 시대의 초석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국가만이 가면을 쓴 신패권국가의 속내를 잘 알 수 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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