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조경태 의원이 25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확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장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정 국민 신뢰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확대가 아닌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도 많다고 한다. 국회의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7월, 모 언론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1.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서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 국회에선 사표 방지, 다당제 유도,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양당제는 더 견고해졌고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해 민주주의 후퇴와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격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 불신과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비례대표 자체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닌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 잡음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로 인해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기득권 지키기의 수단으로 활동돼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역구로 나간다면 어디가 좋을까요?’라는 설문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의정활동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나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 주장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비례제 폐지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우리 자신들부터 개혁하자”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비례대표가 도입됐던 6대 국회 도입 당시 590명이던 입법지원 공무원은 2000명 이상으로 3배 이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350명에서 2400여명으로 7배가량이나 증가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는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들이 올라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현행 47명의 비례대표를 173명까지 늘리겠다는 게 골자라는 주장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2일, <뉴스1>과의 인터뷰서 “(비례대표제는)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당 지침에 지나치게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 도입 당시 직능을 대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중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다. 현재 비례대표제 본연의 취지나 목적은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