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검토할 것”

2022.10.11 18:20:28 호수 0호

법사위 국정감사서 문재인 서면조사 등 입장 밝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고발은 감사위원회를 거쳐 하게 돼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고발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문 전 대통령이)서면조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기대하고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4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년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는 해경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이대진씨가 월북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이전 정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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