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안민석 등 국회 교육위원회 21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이 8일, 전날 윤석열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윤정부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도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인재가 곧 국가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평균 수준에 만족하고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남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면서 “지방교육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 재정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했을 때 추후 경기침체 충격을 교육재정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은 물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투자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며 “일방적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투자돼야 한다”며 “일방적 개편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