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정부가 ‘정치 방역’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정부가 전날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일시 중단이 아닌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86.4%(18세 이상 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에도 오늘은 사상 최대인 21만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며 “방역패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전 국민을 수개월 간 옥죄고도 확진자 수가 줄거나 정체되기는커녕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간의 정부 방역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비롯한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갈등만 부추겨왔다”며 “묵묵히 피해를 감수해가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왔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방역패스 전면 철폐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지법이 60세 미만 대구시민에 대해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던 정부가 불과 닷새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대선과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방역패스가 정부의 정치 방역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역시 감염 예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졸속 대책”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 같은 방역 정책을 전면 철폐하고, 중증환자 관리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당초에는 전면 폐지가 아닌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만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역시 3차 접종자에 대해서만 24시까지로 완화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동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정부의 방역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니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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