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주4일제’를 골자로 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강대국이 됐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 없다”며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소재의 전태일 재단서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관계나 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 측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1년 반 동안은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을 지정해 이들에 한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5년 국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심 후보는 신노동법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신속 도입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산재 보험 적용 등도 약속했다.
그는 영국처럼 한국에도 ‘국가임금기구’(가칭)을 설치해 노사정이 함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산업별·기업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