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공무원들, 민노총과 카톡 채팅방 정보공유 논란

2021.08.11 13:58:50 호수 0호

최춘식 “불법집회 역학조사 담당자들…참석자 명단도 미확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노총은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후 소속 공무원들이 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다.

최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민노총 측 참여자 정보는 밝힐 수 없으며 단톡방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단톡방에 참여했던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은 불법집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인사들”이라며 “이들 중 한 명은 질병관리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과 담당자들이 정부 측 행정명령에 따른 정식 공문 제출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제출된 민노총 측의 ‘숫자만 포함된 표 한 장짜리 검사 결과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최 의원이 지난달 27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민노총으로부터 공식문서로 제출받지 않은 점에 지적하자 이튿날 동일한 검사 결과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 의원에 따르면 이날 검사 결과는 공문이 아닌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한 달이 넘어가는 현재 지난달 3일에 있었던 불법집회의 전체 참석자 명단을 아직도 제출받지 않았으며 민노총은 기존 4701명 검사 이외엔 추가 검사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앞서 광화문 집회 때는 방역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의 체류자들 정보를 제출받은 후 개별연락이나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 검사를 독려한 후 결과를 확인했다”며 질병관리청의 이중 잣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 업무를 민주노총과 사적인 공간인 채팅방에서 한 것과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조사 기관이 조사 대상과 부적절하게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한 것이 문제”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윤리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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