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21대 국회서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라며 “문제는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수준,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