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요트협회 유준상입니다.

트라이애슬론 청소년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지난 3월부터 대한체육회와 해당 연맹을 통해 진정을 넘겨받아 고인과 감독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26일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안타까운 메시지를 남기고 아쉬운 생을 마감하는 비통하고 처참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불과 몇 년전부터 운동선수들의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 벌어졌는데도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연맹과 대한체육회가 감독과 팀닥터들이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되는 엄중한 상황을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자체조사를 보류했다는 어이없는 설명으로 대한민국 회원종목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관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와 재판결과에 따라 추후조치 및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인사위의 소극적인 자세를 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관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체육인과 국가 반성해야

불과 2년 전 ‘스포츠 미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정책연구원서 5대 프로스포츠 종목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14%가 폭력피해를 경험했고 37%에 해당하는 여성 체육인의 피해를 분석했으며, 숙소와 훈련장서 지도자와 선배에 의해 폭력사건이 발생한다는 조사 보고를 발표하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혁신위와 스포츠인권위를 설치·운영해왔지만 과연 실효성과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조치와 예방활동이 전개됐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서도 정작 피해자들은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 사건발생 후 묵인, 동료 및 선배들의 방조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에도 2차 피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 또한 10여년 대한민국 스포츠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롤러연맹과 요트협회의 회원종목단체장으로서가 아닌 국내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우리 체육인 모두의 자기의 성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체육부의 국가적 차원의 성찰과 책임이 필요

‘스포츠는 인권’이라는 IOC헌장의 인식을 망각하고, 관습적이고 전지적으로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가학, 신체적·언어적 폭력 및 학습권의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국민과 체육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정부와 공공당국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내 스포츠 전반에 거쳐 지도자와 선배·동료들로부터 인권침해 사례는 당연하다는 패러다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방안을 수립하고 예방책을 강구해왔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과 성찰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강력한 스포츠인권보호 정책과 피해자 최우선 보호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수립해야

대한체육회는 금년 4월에 본 사건의 제보와 사전방지조치를 게을리해 국내 체육계의 아까운 꿈나무가 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사태를 통해 강력한 스포츠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피해자 최우선 보호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익명이 보장되는 신고의 접수와 상담시스템을 즉각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 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축,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독립적,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합니다.

대한민국 저변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인권침해와 부정, 갑질 행태와 같은 구태의연한 페러다임을 없애기 위해 국내의 모든 전문체육인과 종사자는 물론, 생활스포츠인의 힘과 용기와 지혜가 모아 국내 스포츠계에 인권침해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