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만난 한명숙 ‘정봉주 구명’ 협조 요청

2012.01.20 16:34:43 호수 0호

“2월 국회에서 해결하자”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했다.  



한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실로 박 위원장을 예방한 것.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박 위원장은 “축하 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한 대표를 맞았고 회동은 10여 분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서 한 대표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꺼내들었다. 얼마 전 BBK 사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된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 문제를 제기한 것.

한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표현의 자유와 연계된 정치 탄압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소위 ‘정봉주법’을 발의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2월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법이 이뤄지면 정 전 의원과 같은 희생자는 안 나올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법안이) 올라와 있느냐”고 관심을 보였고, 한 대표는 “그렇다. 당론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봉주법’을 국회 정개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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